법령 공무원징계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1968년
3. 서울고법 1968. 1. 11.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67]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심사위원회규정 |